지난 9일 주요 외신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세계 주요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투자-사업 의사결정 지연을 둘러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관심을 나타내면서 재벌 특혜에 대한 언급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일(한국시각) “세계 반도체 산업의 공급 부족사태와 미국과의 코로나19 백신 거래 촉진하는 삼성의 역할로 이 부회장 수감 이후 몇 달 사이 사실상 한국 최대 대기업 반도체 제조업체의 수장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재벌로 알려진 한국의 강력한 재계 거물 계층에 대한 특혜의 증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재벌 개혁을 포함한 진보 공약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그의 정치적 유산을 수호하는 일과 소속당(더불어민주당)을 돕는 것 사이 문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가석방은 대통령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으므로 ‘덜 위험하다’는 처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어 “이 부회장의 삼성 복귀로 미국 내 170억달러 투자계획이나 인수·합병 같은 핵심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계열사 부당합병, 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P통신도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이 매체는 “이 부회장의 30개월 형기 중 1년을 남기고 나온 한국 법무부 발표는 중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함과 유죄 선고를 받은 재계 거물에 대한 특혜의 역사를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2017년 대선 승리 후 한국의 가족 소유 기업인 ‘재벌’의 과도함을 억제하고 이들과 정부의 은밀한 관계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문 대통령의 개혁주의 이미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CNN은 이날 “이 부회장은 업무로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그가 법무부에 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부회장이 업무 복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은 횡령으로 여겨진 금액만큼 반환된 상황을 보면 이 부회장이 이를 얻어낼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