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홍 부총리와 회동한다. 지난 4월 간담회에 이어 4개월 만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과 애로사항 건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위한 건의도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경제5단체장은 이번 홍 부총리와의 회동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허가받으면서 오는 13일 오전 10시 영어의 몸을 벗어나게 된다.
다만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으며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경제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형태로 풀려나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경영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고 경총도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경제단체장들이 이날 직접 홍 부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와 관련한 재계의 입장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조속히 일선에 복귀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