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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확정·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도가 중심이 돼 건의한 재정분권 개선안이 대폭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 4.3%p 추가 인상(21%→25.3%)▲지방재정 4조1000억원 확충 ▲국고보조사업 2조3000억원 지방이양 ▲지역소멸대응 기금 1조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도 2000억원 인상된다.
특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1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법회계 보전기한 연장건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보전할 계획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 3조6000억원이 2026년까지 4년간 연장 지원된다.
전남도의 경우 당초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이 2023년부터 연간 6000억원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정부 결정으로 2026년까지 4년간 2조4000억원을 연장해 보전받게 됐다.
균특 점유율이 높은 농어촌 등 비수도권 도(道) 지역은 균특회계 재원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줄어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사업을 대폭 축소·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견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김 지사는 정부, 국회, 당·정·청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전남도의 재정 형편과 어려움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했다.
지난달에는 전남도의 주도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도와 함께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재정분권안은 지역소멸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지역소멸위기지역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록 1조원 규모로 출발하지만 당면한 지방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기금이 확대되면 낙후지역 지자체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원칙과 정부의 지역 현안 해결 의지가 반영된 2단계 재정분권안을 환영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당·정·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