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 유감… 지켜보면 알 것"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특혜 논란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진보적인 교정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예비심사를 거쳐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1057명 가운데 810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며 “이런 추세를 유지하면 수용률이 110%에서 105%, 장기적으로 10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 다음해 초까지 복역률 60%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석방 심사기회를 받는지 석방률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석방 예비심사나 본부의 심사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 특혜 논란에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심사결과를 갖고 최종적인 허가결재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관이 심사결과를 바꿔서 결재하는 경우는 없다”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부회장 취업제한 해제와 관련해서는 “가석방·취업승인·취업제한·보호관찰제도는 각각 고유의 가치를 가졌다”며 “취업제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