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후보, 스펙품앗이 등 자녀 입시비리 철저히 검증해야”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후보에 대한 검증은 더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입시비리, 논문 등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기구에서 어떤 진영의 후보단일화 추진은 문제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교육을 이끌어갈 수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필수다. 특히 입시비리 등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해야만 단일 후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와는 다르게 정당 공천이 없다.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된다는 취지다.


정당 공천이 없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각 진영에서 후보단일화를 할 경우, 후보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단일화 기구는 후보자끼리 합의하에 진행되는 절차라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고, 도덕성 검증도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선거 같은 경우, 정당에서 치열한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검증에 이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진행된다. 후보 결정 후 봉합이 문제가 될 정도로 구석구석 파헤쳐진다.

가장 기본적인 후보자의 검증은 음주, 부동산 투기, 논문 베끼기 등이다. 이런 문제로 정당의 경선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가장 비중있게 검증하는 분야가 자녀 입시비리 문제다.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20~30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이다.

국회의원,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장관 임명 청문회에서도 입시비리는 중요한 검증항목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증이다.

지난 11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딸 조민씨를 의사로 만들어준 스펙은 전부 가짜였다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스펙 품앗이’로 받아낸 제1저자 논문 스펙과 인턴확인서 등 7대 스펙을 모두 가짜였다는 결론이다. 이로 인해 조민씨는 대학 입학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중도보수 후보단일화에서도 후보자의 음주, 부동산 문제, 입시비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후보는 스펙 품앗이, 아빠찬스, 엄마찬스 등으로 인한 입시비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더욱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고등학생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인턴 확인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