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뉴스1
우리나라 신용평가(CB)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높지만 급격한 진입확대 시 부작용이 우려돼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제2기) 논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평가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사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일을 뜻한다.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와 부분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 1곳이 영업 중이다. 전체인가를 받은 3사가 연간매출 1400억원 규모의 시장을 균분하고 있고 이중 서울신용평가는 매출액 기준 약 2.5%를 점유하고 있다. 

신용평가업 경쟁도를 평가해보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약 3200, CR3(상위 3개사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는 약 97.5%인 '고집중시장'으로 나타났다. HHI가 1200 미만이면 '경쟁 시장', 1200이상~2500미만이면 '집중 시장', 2500 이상이면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된다.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더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미국의 HHI는 3712, CR3 95.1%, EU는 HHI 3049, CR3 91.1%다.

시장경쟁의 실증분석 결과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경쟁제고와 품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신용평가사 간의 경쟁은 일부 향상돼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가 증가하고 수수료도 하락했으며, 평가사가 동일 대상에 부여한 평가등급이 상이한 비율(스플릿)로 증가했다.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도 개선돼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연간부도율도 꾸준히 하락했다. 최근 5년(2016~20년)간 등급 유지율은 평균 86.3%로 향상됐고, 연중 3단계(notch) 이상 급격한 등급조정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관투자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만족도도 제고됐다. 5점 만점의 정확성 만족도는 2019년 3.67점, 2020년 3.74점, 2021년 3.79점으로 향상됐다.

평가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시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부작용과 시장혼란 발생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향후 제도개선 사항의 운영성과를 보완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