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담은 세부 시행 계획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 전통시장의 모습. /사진=뉴스1
전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세부계획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담은 세부 시행 계획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된 국민지원금 관련 예산 11조원을 다음달 말까지 90%가량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보다 덜 냈으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지급 기준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을 뿐이다. 대면 소비가 활성화 할 경우 방역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다. 당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은 제한됐고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세부 시행 계획이 발표되면 오는 추석 연휴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지급 명단 확정, 보험료 조회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은 이달 하순 정도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따라서 추석 연휴 이전 지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