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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문(親 문재인) 의원들이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기본소득 등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당내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기본소득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간단한 문답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없다"며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친문 의원들이 주축인 제안자 명단에는 친문 연구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 등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치개혁과 양극화·저성장 해법을 토론 주제로 제시했다. 양극화·저성장 해법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는 여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은)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 당이나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위험하다"며 "수십조 예산을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로 나눠주는 건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로 보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어 왔는데 (기본소득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고도 했다.
신 의원은 "매년 십수조 예산을 고소득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재정 정의에 맞는 일인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보 개혁의 길인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완전히 복지국가의 틀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문 의원들은 정치개혁도 토론 주제로 내세웠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만 바꿔서는 안 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5년마다 운전수만 바꾸지 말고 대한민국이란 자동차의 엔진을 바꿔야 한다. 국정 운영의 틀, 정치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정치를 바꾸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 국회, 사법부 모두 엘리트 권력에서 국민의 권력, 민주적 권력으로 더 개혁해야 한다"며 "비서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한다. 기획재정부, 검찰, 법원 등 엘리트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을 닮은 다양성 국회로, 민주적 정당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 통합도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소모적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일하는 정치, 생산적 정치로 개혁해야 한다"며 "서초동과 광화문의 분열을 치유하지 못하는 적대 정치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5년짜리 정치로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며 "헌정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법 개혁을 통해 10년, 30년 후의 미래 준비가 가능한 정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책 토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회견 후 뉴스1과 만나 "이 토론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느냐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은 아니지만 20~30명의 의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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