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전성시대’가 펼쳐진 가운데 정작 배달의 주요 수단인 오토바이 운전자 대부분은 무보험이라는 사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1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위 시한폭탄 양성하는 쿠팡이츠는 오토바이 무보험 정책을 바꾸라"라고 주장했다.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정보량 기준) 3위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쿠팡자회사 쿠팡이츠는 높아지는 배달앱시장 점유율에도 여전히 오토바이 무보험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며 "라이더의 안전을 무시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보험정책은 입직심사 때 보험검사를 하지 않아 가정용 보험이든, 무보험으로든 배달이 가능한 정책이다. 본인을 쿠팡라이더라고 소개한 차재호씨(30·남)는 "매일 일하는 동안에도 불안 불안하다"며 "라이더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쿠팡이츠는) 보험을 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오토바이(모터사이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를 마친 오토바이는 총 226만4000여대였으며 그 중 미가입 오토바이는 125만5000대였다. 절반 이상(55.4%)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나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용‧비유상용 관련 통계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올해도 보험가입률이 50%를 넘기지 못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가 꼽힌다. 이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는 개인용 15만9000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 43만 4000원인 반면 요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 형태인 ‘배달대행 오토바이’(유상)의 경우 184만 7000원으로 비유상 대비 4배, 개인용 대비 11배가 비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는 전년(2851명)보다 줄어든 2556명으로 사고건수도 2만건가량 줄었지만,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525명으로 전년(498명)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 건수도 2019년 2만898건에서 지난해 2만1235건으로 1000건 이상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