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빠른 선제검사와 인센티브를 통한 2차 접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로 방역을 강화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접근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확진자 발생 규모가 큰 데다 광복절 연휴로 인해 추가 확진자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17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 4단계가 6주째, 비수도권 3단계가 4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확산세가 꺾이기는 커녕 1700~2000명 안팎을 오르내린다.
이에 오는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연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거리두기 연장만으로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그렇다고 강화된 거리두기 체계를 새로 도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다 준비기간 등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환자 급증을 억제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이전까지 4주간 연장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사이 예방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선제 검사를 확대해 숨은 감염자를 우선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금 2주 갖고는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4주 적용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사회적 부담을 안고 버틸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거리두기로 시간을 벌고, 그동안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 추가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하루 코로나19 분석건수는 최대 30만건에 달하나 주말 등에는 그 수가 감소한다. 현재 검사수 만으로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는 역부족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거리두기로 인해 장기간 쌓인 피로감에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반발심마저 생기고 있다"며 "거리두기 자체만 놓고 보면 더이상 추가로 조치할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확진자는 증가하는 데 검사 수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재 무증상에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선제검사를 확대해서 숨은 감염자를 우선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접종률 확대를 위해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 적용 시 접종자 모임 제한인원 배제를 적용했으나, 수도권에서 최고단계인 4단계 시행에 따라 이 인센티브는 사라졌다.
생방위에서도 4단계 시 오후 6시 2인 초과 모임 금지를 접종 완료자에 한 해 예외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현재 접종 방식이 희망자 선착순이 아니고, 물량 수급이 불안한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거리두기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며 접종률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끄는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한 1개월간은 현 발생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다면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을 우선 마쳐야 한다"며 "중증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야 의료체계도 버틸 수 있고,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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