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이번주 첫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 조작하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동의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고검장은 기소 이후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와 차근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병합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고검장은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부부장검사와 차 연구위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