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이 여성 장교 앞에서 성행위 흉내내며 성희롱… 집행유예?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김종근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과 초병 수소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6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며 여성 상관(중위)을 모욕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여성 상관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호 전후 특정 여성 상관을 지칭하거나 몰래 뒤따라가 성행위하는 흉내를 내며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1월25일 초소 경계 근무 중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20m 떨어진 건물로 이동해 초소를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초소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3일 위병소에서 함께 경계 근무 중인 동료 병사 앞에서 여성 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군무원과 동료 병사를 모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관 등을 상대로 모욕 범죄를 반복해 군의 근무 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초소를 이탈해 군 작전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계 근무에 공백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상관 모욕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하지만 초병 수소이탈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