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프간 조력자는 특별기여자,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와 가족을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러 차례 회의하고 판단한 결과 이분들(아프간인 조력자와 그 가족)을 모셔오는 과정을 난민과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별기여자 표현은) 이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아프간 현지 조력인들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시킨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브리핑 과정에서 ‘특별기여자’로 표현을 바꿨다. 박 장관은 “특별공로자는 특별히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지난 26일 현장 회의에서 앞으로 입법추진을 (용어를) 특별기여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별공로자·특별기여자’라는 표현이 ‘난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적법상 난민이라는 한 가지 분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비자발급 형태와 외국인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한국으로 입국한 현지 조력자들은 이날 오전 8시31분쯤 경기 김포에서 충북 진천으로 이동했다. PCR 검사 결과 일부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우선 음성 판정을 받은 아프간인과 함께 진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