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與 '언론중재법' 강행 기류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기류에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단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숙의의 노력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그는 "더욱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기업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마당에 굳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무엇 있겠나"며 "언론사는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조 등 관련 종사자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제안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급증을 갖고 혼자 달리면 외톨이가 된다"며 "우리 사회에는 행동에 나서지는 않지만 뜻있는 시민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의 뜻과 함께 가야 개혁은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언론 개혁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시민사회와 충분히 대화하며 이 문제를 함께 추진해갔으면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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