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은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원리는 부정식품이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하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윤 전 총장은 발표한 첫번째 공약 가운데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을 문제삼았다.
윤 전 총장이 발표한 '청년 원가 주택'은 청년층이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5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을 원하면 국가에 팔 수 있고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입주자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라며 "이보다는 제 공약처럼 민간주도 개발 및 공급이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도 가세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空約)"이라며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1호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마나 뻔하다"라고 혹평했다.
윤 전 총장이 내놓은 '역세권 첫집 주택' 약속도 비판을 받았다. 이 공약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인근의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5년 내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진전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임대차 3법'에 대해 '전면 폐지는 또 다른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유 전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재 임대차 시장의 삼중가격체계나 전월세 폭등, 전세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집값 폭등에도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시장원리는 부정식품이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