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양준모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및 집필기준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입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어서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층에 대한 경제교육의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한 응시자는 5076명으로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21만8154명)의 2.3%, 전체 수능 응시자(42만1034명)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경제를 공부한 학생이 극히 소수이고 대학에서 경제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생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대부분이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8세∼2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64.7)가 중장년층(69.2) 보다 낮고 우리나라 전세대 평균(66.8)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층에 대한 경제 교육의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보고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금융 분야가 소개돼 있어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도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관련 설명이 추상적이고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개념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각 금융상품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부채관리도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LTV, DSR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이 빠져있고,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재무계획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경제교과서가 시장경제 체제가 왜 필수적인 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경제체제를 비교해 각각의 체제가 장단점이 있어 혼합경제가 일반적인 경제체제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라고도 분석했다.
특히 대부분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가 경제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역동적인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학을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의 창업과 도전의식이 없었으면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기업인들이 쌓아온 성공과 실패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