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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0여일 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할 때"를 꼽았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한쪽에서 희생하는 분들이 나올 것이 뻔한데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몹쓸 짓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걸 제가 모르고 결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결정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날은 마침 김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6일부터 한 달 간 적용될 새로운 방역조치를 발표한 날이었다.
중대본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월3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늦췄고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를 낮에 2명, 오후 6시 이후 4명 이상 포함한다는 전제 하에 사적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했다.
2주 만에 다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되돌린 배경에 대해 김 총리는 "주점 쪽에 너무 피해가 크다고 했다"며 "(9시로 제한하니) 이른바 2차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들의 고통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없어, 10시로 (제한시간을) 다시 돌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현행 거리두기 단계만 갖고 확산을 억지하는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며 일명 '위드코로나'를 포함한 방역전략 수정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의 감기처럼 보편적인 질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집단면역 대신 중증, 사망위험을 명확하게 막아내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우리가 준비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더나 등 백신 수급 불안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자세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자세는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모두 백신을 구하고 있는데,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아주 제한돼 있다"며 수요자 위치에 따른 한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우리 스스로 글로벌 백신허브를 만들자, 백신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바이오에 투자하고 백신 생산능력을 키워내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소신 발언'을 내놨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 논쟁이 첨예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김 총리는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질 때까지 사실상 우리 사회에 만연한 허위·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또 그렇게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배려가 없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납득하고 무엇이 쟁점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과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선진국은 가짜뉴스나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감이 무겁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잇따라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입법 독주라는 말이 나와서는 곤란하다"며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이해와 입장을 놓고 끈질기게 의견을 좁혀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공동체 전체, 국가 전체를 위해 타협하고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입법 독주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의 원칙이 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청년특별대책과 관련 '선심성 매표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김 총리는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져야할 기본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Δ중산층(8분위)까지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Δ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 12개월 지원 Δ마음건강바우처 월 20만원 제공 등이 포함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었다.
김 총리는 이어 "다음주부터는 주요 기업들과 청년 일자리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며 "기업들과 정부가 파트너를 이뤄서, 정부는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담=진성훈 정치부장/정리=박혜연 기자)
[프로필] Δ경북 상주 출생(1958년) Δ경북고등학교 Δ서울대 정치학과 Δ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Δ민주당 부대변인 Δ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Δ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Δ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Δ민주통합당 최고위원 Δ16·17·18·20대 국회의원 Δ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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