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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진상규명 후 수사정보정책관실 개편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향후 진상규명 이후 수사정보정책관 제도에 대해 변화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손준성 검사가 재직해 임무를 맡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문건이 만들어졌다"며 "(윤 전 총장) 징계의결서에 담긴 이정현 검사장의 증언 내용처럼 검찰총장 가족에 관련된 정보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3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정보수집을 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버스는 채널A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사모님과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했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는 징계의결서 일부를 공개했다.
박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고발사주 의혹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제 아래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과거 범죄정보정책관이라는 용어로 오랫동안 기능하다가 문무일 총장 때 수사정보정책관, 그 이후 담당관으로 격하되고 여러 변철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정보담당관은) 검찰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직제고 실제로 윤석열 총장 당시 지금 문제되는 손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버스 보도에 윤 전 총장 징계의결서 일부가 공개된 것에 대해 "언제 감찰에 착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징계의결서 해당 부분이 유출된 경위도 살펴보겠다"며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파일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적 공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당시는 키워드 검색만 한 걸로 알고 있다. 제대로 된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한 게 아니다"라고 즉시 반박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장관, 묻지 않았다. 장관에게 질의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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