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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언론법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부터 개정안의 수정 여부와 논의 대상을 놓고 여야 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모두 '합의된 수정안' 제시가 1차 목표라면서도 여당은 원안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야당은 합의 수정안 도출에 못을 박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김종민·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가 각각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희석 연세대 법학박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과 1인 미디어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문에는 언론중재법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며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언론중재법 중심으로만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정 여부를 논의하는 게 회의의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개혁이나 언론중재법 관련 다른 법의 필요성도 대안으로 제시되거나 연계해서 의미가 연결될 수 있다면 논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 수정 여부에 대해 "수정을 안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결정이 날수도 있고 합의안으로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며 "양당이 다른 수정안을 내는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 협의체의 성실한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저희는 합의된 수정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도 "그게 1차 목표다"고 동의했다.
협의체는 추석 연휴 전까지 매일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공청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는 Δ9일 오후 4시30분 Δ10일 오후 8시 Δ13~17일 오후 3시 Δ22~24일 오후 3시 Δ2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협의체는 우선 9일 열리는 회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Δ징벌적 손배소 Δ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Δ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Δ정정보도 표시 부분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교환하기로 했다.
언론 공청회도 추진된다. 전 의원은 "2~3차례 공청회를 열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 볼 계획"이라며 "공청회 방식이나 개최 일자에 대해선 9일 다시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청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언론이나 방송 쪽 의견도 들어 볼 것"이라며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위자료 기준에 대한 법원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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