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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웬만한 지청 규모의 검사들이 투입돼 한 달 동안 수사를 벌여왔지만 실체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달 29일 구성돼 약 한 달간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은 처음 출범 당시 17명이었지만 이후 최근까지 7명이 더 추가되며 24명으로 확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다 합친 숫자보다도 1명 더 많은 셈이다.
전담수사팀이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대장동 개발 당시 특혜나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가 얻은 수익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데서 비롯됐다.
대장동 의혹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은 김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다. 이중 검찰에 먼저 녹취록을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해온 정 회계사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을 병원에서 체포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사 방식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수사팀 내부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이후 검찰은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제시하지 않은 데다, 자금 추적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자진귀국했지만 수사는 진전되지 못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줬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 귀국 이후 거의 연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을 먼저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혐의마저 빠진 것이 알려졌을 때는 수사팀의 수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아울러 수사 직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뺐다가 지난 15일에야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뒷북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이 와중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기도 했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초대 사장으로 부임했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중도 사퇴했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가 들여다보고 있다.
황 전 사장은 현재 자신의 사퇴 이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이 민간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수사팀 구성 한 달을 맞은 검찰은 조만간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씨를 6번 더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유 전 본부장도 불러 4자 대질 조사도 벌였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엔 앞선 영장에 적시했던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뇌물공여 약속 혐의 등을 적용해 우선 구속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금한 50억원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김씨가 그 대가로 곽씨에게 50억원을 챙겨줬다고 보고있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곽씨가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도 불러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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