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일반 마스크 한장 만을 착용하고 독성물질인 양잿물(가성소다)를 이용해 바닥 유지 잔재물을 청소하고 있다. 하얀 물체는 양잿물에서 발생하는 거품으로 추정된다. / 사진=독저제공
포천시 영중면의 하천변에 위치한 동식물성유지 중간처리업체인 A사의 독성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환경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시의 단속과 행정처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관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으로 흘러 가는 하천이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해당 A음식물 처리업체는 수질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지적받고 시 담당공무원과 A사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강력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 포천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페기물의 처리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로 A사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A사의 '폐기물관리법 외 물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이 합당했었다는 것이 환경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A사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닌 수차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에서도 최근까지 가공 처리 후 남은 동식물성폐기물 유지 청소를 위해 물과 함께 사용 시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는 가성소다(양잿물, 수산화나트륨)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4일 시청 관계자들과 동행 취재에도 A사와 불과 40여m 떨어진 하천은 지난 본보의 취재 당시와 별다른 변화 없이 악취와 함께 주변 식물이 모두 폐사되고 폐유 잔재물과 기름띠가 그대로 고여 있는 등 하천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불법단속 의미가 퇴색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양잿물을 이용해 공장 내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지만,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마스크 한 장만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면서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전관리와 인권침해 위반 소지도 포착됐다.

또한 제보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등록된 문제의 A사에는 공장폐수배출에 반드시 필요한 정화조시설이 현행법 상 설치기준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하천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의 행정에 대한 허점이 노출되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A사 관리자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일부 직원들에게 관할 시청 단속부서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합동조사 또는 정기점검 시기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복된 불법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민·관 유착에 의한 사전 통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청 단속부서 관계자는 “절대로 시 단속의 사전 통보란 있을 수 없다. 지난 2019년 A사의 위법사례 민원 적발 당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걸쳐 행정처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A사는 폐기물관리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하천주변 오염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민원인들과 시 행정 절차상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원하는 바와 괴리된 문제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유착의혹으로 비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며 “최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검을 했기 때문에 현장 점검 및 단속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다시 제기된 민원은 정확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A사와 같은 폐수배출업체가 독성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처리시설 없이 무단방류하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주변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는 특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을 가진 포천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행 관련법의 잣대로만 해석하려는 관련 단속기관의 허술한 행정관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하천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관한 강력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처음 취재당시 기름때 등으로 매우 심각하던 공장 내부 환경과는 달리 4일 현재 A사의 공장내부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폐수배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A사 대표는 언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A사를 운영하시던 아버지께서 불과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관계로 갑작스럽게 회사를 인수받다보니 지난 상황에 관해선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현장을 보신대로 과거와 달리 아버지께서 공장 내 시설 및 환경개선을 하려 많이 노력하신 것만은 알라 달라”고 전했다. 

이어 “소규모 공장이다 보니 고가의 폐수배출시설 등 설치가 어렵고, 동종업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러한 단점들을 빌미로 악의적인 민원이 잦다고 들었다”라며 “그렇지만 공장시설 등의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동종업체와의 관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도 “업체 대표가 유고 시 대표자가 바뀔 시점이 되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고발과 민원이 대폭 늘어난다”라며 “이러한 민원해결을 위해 시 입장에서도 영세 배출업체의 정화조설치 등 배출시설 지원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A사는 동·식물성 유지 잔재물을 수거해 중간 가공 처리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이곳에서 가공된 제품은 정제유 촉매제로 재활용되어 정유회사에 재판매되면서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