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가능성 없다"

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른 시설로 방역패스 해제가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손 반장은 "이번 판결(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해제)은 3종이 특수한 환경들과 이들을 주로 이용하는 주된 이용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이 결합된 문제"라며 방역패스 확대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다른 시설까지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외 다른 시설은 전반적으로 방역패스가 필요하고 위기 상황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가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을 재개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대신 정부는 '기본권 침해' 지적을 받아들여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한칸 띄우기 등 밀집도 강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해제로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시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손 반장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방역패스 논란이 빚어진 시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한정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동네슈퍼나 중소형 상점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적용 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미접종자 감염을 줄이고 이들로 인한 중환자 상황을 줄이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손 반장은 "위험도 상황에 따른 방역패스 상승으로 이들이 3차 대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식당, 카페와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방역패스'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방역패스는 접종률을 높이려고 실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첫째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둘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반장은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 대비 확진자 발생이 2.4배, 중환자 5배, 사망자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며 "미접종자 중 18세 이상이 6%지만 12세 이상 확진자에선 30%, 중환자 사망자에선 53%를 점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 반장은 정부가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 사유 등 일정 부분 혼선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다"며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