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은 애플 '제3자 결제' 제대로 할까...비슷한 처지 구글은 어떻게

애플이 결국 우리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제3자 결제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허용했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놓지 않아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앱결제(구글 또는 애플이 자체개발한 내부결제시스템)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애플이 인앱결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우리나에서 운영되는 애플 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가 강력한 방침을 고수하자 기존 입장을 굽힌 것이다. 인앱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로 하여금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애플과 구글이 이 시스템을 강제 사용토록 하고 수수료로 30%를 징수한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애플은 외부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구매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방통위가 해당 법을 위반하면 매출 2%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