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택배대란 없었지만… 택배파업, 결국 설 넘기나

설 연휴에 접어들었지만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무기한 파업은 설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밝힌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점검 조사결과를 두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한 주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사항인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 여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28%)로 확인됐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으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도 “국토부의 점검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사회적 이행을 하겠다”며 “택배노조는 이런 결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핵심 쟁점이 빠져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국토부가 애써 긍정적으로 발표하려 했음에도 점검지 25개소 중 72%의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의 취지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인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