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가 기존 내원 중심의 의료체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 코로나가 불러온 비대면 진료, 이번엔 궤도 오를까
② '재택치료 봇물' 노젓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③ 대유행서 얻은 경험, 비대면 진료 미래 여나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가 기존 내원 중심의 의료체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개념 정립이나 법·제도 논의, 사회적 합의 등 해묵은 노정을 짐작할 수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전대미문의 비대면 진료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법적으로 뒷받침된 진료 행위가 아니다. 때문에 유행이 종식돼 일상회복 시 자동 종료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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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익 증진에 기여… 법적 뒷받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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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여 동안 비대면 진료는 350만건 이상을 기록하자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1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우려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고 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국민 의료편익 값을 매긴다면 1을 넘겼다고 본다. 국민 입장에서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편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IT기술 및 의료 안전성을 담보조건으로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계획임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그는 비대면 진료의 전망에 대해 “안전성 및 의료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여러 전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법적인 뒷받침이 우선 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021년 발간한 ‘원격 의료 실현을 위한 국내 과학 기술의 현황과 극복 과제’ 보고서에서 ▲원격의료의 정의와 적용 현황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의학적 검증의 선행과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합의 등 선결과제 등 합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의료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제반 기술이 있음에도 널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원격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입을 모은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이미 비대면 진료는 국민들에게 익숙한 시스템이 됐다”면서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그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는 기존 의료 시스템과 충분히 어우러질 수 있다. 비대면 진료의 주인공은 플랫폼이 아닌 의료인”이라면서 토론과 합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일 부산 강서구 엘코델타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리지를 방문해 원격의료 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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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 비대면 진료가 풀어야 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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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크다. 일례로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부작용 위험약물 규제의 허점이 노출됐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11월 비대면 진료 약 처방 허용 범위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했지만 오남용 문제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이후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면 처방 대비 최대 2.3배 높게 집계됐다. 

2021년 1~4월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는 각각 2.3배,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인원수 감소에도 처방량이 늘어나면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확인된 셈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와 약사에 서면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국민이 많다는 점, 해외 여러 국가들이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점 등에서 앞으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논의를 기대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올해 첫 일정으로 서울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를 찾아 비대면 진료를 체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의료지원 여건이 열악한 군 격오지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닥터나우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