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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도입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그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발급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3월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 백신접종률이 한계치에 도달했고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한 논란,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과 방역패스에 대해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려해 방역패스 중단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3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어디인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파티룸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 업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이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등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회, 모임, 행사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해제된다.방역패스 제도를 중단한 이유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방역패스와 현재 방역체계와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현장의 혼란, 사회적 갈등과 논쟁, 보건소 업무가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또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 더이상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기 힘들고 이 때문에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방역패스의 효과가 사라진 측면도 있다.미접종자 보호를 이유로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앞으로의 방역전략은
노인요양병원 입소자,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19 감염 조치들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미접종자들의 위험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서 거의 한계까지 올라간 상황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미접종자분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이 좀 더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린다.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가 중단되는데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현재 보건소 검사 중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검사다.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너무 가중된다고 판단해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을 결정했다. 음성확인서 발급은 앞으로는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별도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방역패스 중단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
현재 항고심 소송의 실익과 법원의 소송에 대한 판단을 검토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자체가 중단됨에 따라서 즉시항고 건을 비롯해 현재 계류된 소송 대부분 법리적인 검토 혹은 결론이 필요한 상황인지 법무부와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방역패스 폐지로 확진자가 더 급증할 우려는 없는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 숫자가 급증한다는 예상은 계속 나왔고 현재 추세도 이와 같다. 코로나 초기 또는 델타 때처럼 '확진자 제로' 방침으로 방역정책을 이어가서는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를 폐지한 이유는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력이나 대응 역량을 다른 곳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방역패스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있나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다. 새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이 달라지면 즉 다시 한 번 전 국민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정도의 상황이 오게 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은
유행 상황이 계속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들도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아직은 잘 통제되고 있고 대응 여력도 안정돼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