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제약·바이오 공약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대통령 후보로서 지난 8일 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발언하는 윤 당선인. /사진=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제약·바이오 공약에 이목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도입을 윤 당선인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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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숙원’ 컨트롤타워, 이번엔 세워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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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대표적인 공약은 컨트롤타워 격인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산업은 주무부처 분산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정책과 규제 업무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17년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가 미래 주력산업
선언 ▲산업육성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
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육성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컨트롤타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도
약을 이뤄낼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9월13일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개발중인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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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2.8조원서 5.6조원으로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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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백신주권과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연구개발) 지원 ▲제약바이오산업 핵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초고속 백신개발 제조기술과 포스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등 첨단의료 분야는 물론 데이터를 접목한 디지털 바이오 산업
에서의 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2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R&D 비용 예산을 5조6000억원 수준으로 2배
확대한다.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 등재
제도도 도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평가 후 조건을
충족한 경우 후평가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해
현재 약 2년이 소요되는 등재 일수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비대면 진료와 함께 새로운 의료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공약도 내놨다.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
침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그동안 제안한 정책들이 많이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윤 당선인이 제약·바이
오를 미래 먹거리로 언급한 만큼 대도약을 위한 확실한 정책과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이었던 지난 1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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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체계 전면 개편…
“국가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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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 정부가 과학적 대응의 기초인 코
로나19 DB(데이터 베이스)는 물론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100일 안에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실행하고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해 모든 병상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 및 중대 이상반응 신고자에 대한
재평가 및 적정 보상도 약속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실시도 검토한다.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며 접종 후 사망자나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립의료원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전담병원 전환을 통해 병상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도 추진한다. 음압병실과 중
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 훈련
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
량에 연동해 평시보다 가산된 정책수가를 지급해 의료인력
이탈을 막고 병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