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다툼에 샌드위치 신세… 한국 기업 어쩌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불을 놓으면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러시아와의 갈등이 해소되기 전 미국과 중국 충돌 가능성이 있어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한국기업이 추가 피해를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러시아 7개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했다. 스위프트는 각국 주요 은행이 상호 간의 지급·송금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망이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 국제 결제가 차단된다.

러시아 은행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국내 기업은 수출 대금을 적시에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무역협회는 “러시아가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되면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러시아를 상대로 연간 300억~400억원 규모를 수출하는 제조기업 A사는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 결정 후 러시아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경제제재에 동참한 국가를 ‘비우호국가’로 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비우호국가에 포함된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이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 제품과 원자재 수입이 원천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을 받게 됐다.

한국이 러시아의 비우호국가에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 러시아 교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수출금지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반도체소자, 집적회로(IC) 등 219개다. 수출제한 품목은 러시아 정부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다. 산업부는 3월 안에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열고 러시아의 수출금지·제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러시아가 비우호국가를 상대로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도 문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과거 맺었던 채무 관계에 대해서도 달러화가 아닌 루블화로 수출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루블화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달러당 70~80루블로 거래됐으나 최근 달러당 110루블 안팎에 거래되는 등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루블화를 달러로 환전할 시 환차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계 시각이다.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국이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미·중 갈등이 본격화돼 국내 기업들이 추가 피해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지속하면서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 경제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을 중심으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경우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중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던 2018년 7월 340억달러(약 40조2050억원) 규모의 중국 상품(818개 품목)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 역시 동일 액수의 545개 품목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화면서 맞받아쳤다.

미·중 갈등이 격화돼 무역전쟁으로 번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2018년 하반기 대 중국 수출증감률은 7.1%로 전분기(11.6%)보다 4.5%포인트 줄었다. 무역전쟁 여파가 이어진 2019년 수출증감률은 상반기 -0.1%, 하반기 0.8%를 기록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증감률은 2018년 하반기 5.7%로 전분기(9.6%)보다 3.9%포인트 줄었고 2019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0.8%와 -1.5%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은 이전부터 지속됐던 문제”라며 “갈등이 심해지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본격화될지는 미지수”라며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