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방부… "현역 군인 무단출국 방지대책 마련"

국방부는 현역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를 목적으로 무단 출국한 사건과 관련해 유사사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역병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전을 시도한 A 일병과 관련해 "해외로 군무이탈한 해병대 A 일병은 현지시각 3월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관계기관 협조하에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 일병은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난 것 맞지만 우크라이나로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다른 장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국이 본인과 직접 접촉해서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까지는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 일병 출국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의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방부 당국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현역인지 아닌지 허가 받았는지 체크해야 하는데 우리(국방부) 규정으로는 할 수 없다"며 "(장병이) 무단으로 해외로 나가지 않게 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 수준에서 규정을 출입국관리소와 연계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