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인데 DSR은 그대로?… 고심 깊어지는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완화를 약속하면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새 정부는 DSR 규제 유지에 무게추를 기우는 분위기다.
LTV와 함께 DSR도 함께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일 DSR 규제와 관련해 "강화 또는 완화 기조에 대해 양자택일식으로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DSR은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며 합리적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 시점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3일 DSR 완화와 관련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DSR은 빚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자제시키자는 취지"라며 "상환 능력이 너무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 디폴트(채무불이행)이 일어나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윤 당선인이 공약한 LTV 80% 완화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DSR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1년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대상이 1억원 이상 대출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DSR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커졌지만 새 정부는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빚이 1900조원에 달하는만큼 가계대출 규제를 한번에 완화했다가는 잠재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 집값은 벌써부터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5주 연속 하락하던 전국 집값은 지난주(3월28일 조사 기준)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권 일각에선 DSR 규제를 유지한 채 LTV만 완화할 경우 상환 능력이 높은 고소득자만 정책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