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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수집중단 여부를 지난달 10~30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동거인과 감염 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출입명부 의무화 정책을 지난 2월28일 중단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각 서비스 기관에서 QR코드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누적 42억2000만건에 달한다. 안심콜 또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누적 15억300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수집한지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큐알코드는 지난 2월28일자 기준으로 수집된 정보가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심콜 정보 역시 같은 날 기준으로 모두 파기됐으며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았다. 접종증명서 역시 개개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직접 손으로 주소지와 연락처를 적는 수기명부의 경우 5개 권역 12개 지자체에서 식당과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수기명부를 보관 중이던 127개 시설을 확인하고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