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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판한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에 맞냐"고 응수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지난 2019년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돼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다', '수사권 남용을 방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 "3년 만에 검찰의 정치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를 다 해결했냐"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다"며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됐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은 불법과 비위 행위에 동조하고 집단으로 징계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기득권 동일체 정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득권을 헌법 정신으로 포장하지 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우선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기득권 해체를 통한 검찰 정상화이며 사법정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시작 첫날부터 틀린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권력을 왼손으로 나눠 드는 것"이라며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여러 비위도 발생하고 수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완에 그쳤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번에 완전하게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입법을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와 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문 정부가 여당일 때도 수사기관이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우리 정부의 전·현직 장관과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 여당 의원에 대해 세상이 떠나갈 듯한 대대적 수사를 벌여왔는데 뭘 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찰에 계속 수사권을 두려는 이유는 오히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수사를 계속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부디 실패가 뻔히 보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문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표적 수사와 보복 정치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맞받았다.
그는 "대선 끝나자마자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권 원내대표의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등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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