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19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물적분할과 스톡옵션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분할 공시 482건과 기업분석보고서 633개, 모자기업 동시상장(신규상장) 788개 중 모회사가 있는 자회사 157개를 분석한 결과 자회사 상장 이후 동시상장 모회사의 기업가치 비율은 자회사의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상장 자회사의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상장 기업의 90% 이하로 기업가치가 낮았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석결과 모자기업 동시상장은 기업가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회사 상장 이후 상장된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자회사에 비해 낮아져 기존 상장회사들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물적분할이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지배주주 견제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분할공시에 구체적인 분할 목적과 향후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고 필요 시 분할회사 주주에게 신설 자회사 주식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남 연구위원은 "모든 물적분할이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 임원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거액의 차익을 얻어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톡옵션 부여가 실질적으로 주식 장기 소유에 따른 효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요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는 기존 주주의 이익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