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중고차판매 1년 유예 유감… 혁신 제한하는 나쁜 규제"

완성차업계가 중고차시장 진출이 1년 유예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전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발표한 현대자동차·기아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에 대해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내산의 수입산과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내년 1월부터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유예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내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시장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성차업체는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기간 더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협회는 "앞으로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시장 진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소비자에겐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차량이 공급되고 기존 중고차 매매상에겐 넓어진 사업기회를 제공하며 자동차 부품업체엔 새로운 부품 시장이 열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소비자, 중소 중고차 매매상, 자동차 부품업체, 완성차 업체가 모두 윈-윈하는 선진화된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