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서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3분기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다. 새로운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무제한·일반 요금제 트래픽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기준 5G 가입자 1명당 월평균 트래픽은 27.4GB(기가바이트)였고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1명당 월평균 트래픽은 44.2GB였다.
하지만 통신 3사 5G 요금제(정규 요금제 기준)는 기본 데이터가 제공이 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 양극화된 요금제 구조로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비싼 대용량 요금제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통신 3사가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5G 중간요금제를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통신 3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실질적인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 통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1조3202억원이다. 작년 1분기보다 2262억원(20.7%) 성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5G 가입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약 2291만명을 기록해 작년 대비 644만명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