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요청한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을 최종 확정하면서 통신 3사간 신경전이 재점화됐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그동안 미뤄온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LG유플러스가 줄곧 주장한 5G 주파수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역제안한 3.7㎓ 이상 대역 40㎒ 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통신 3사간 온도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요청한 3.4～3.42㎓ 대역 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요구한 5G 주파수 3.7㎓ 이상 대역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 3사의 반응은 엇갈렸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면 5G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이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전했다.

KT는 신중 모드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는 공감한다"면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선 수도권 지역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5G 주파수 문제를 매듭짓고 서비스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5G 주파수 대역 갈등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LG유플러스는 당시 과기정통부에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인접한 대역 경매는 특혜라면서 반발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지난달 정부에 자신들에 유리한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폭 주파수(자사용 3.7~3.72㎓ 대역 20㎒ 폭, KT용 3.8~3.82㎓ 대역 20㎒ 폭)도 함께 경매하자고 역제안했다.

통신 3사 사이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당초 2월 예정인 3.4～3.42㎓ 대역 경매를 미루다가 이제서야 해당 대역을 할당하기로 확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