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도 사라지나… 신중론 속 17일 발표 촉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해제 TF는 이번주 초 3차 회의를 열고 내용 검토에 나선다.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었고6월 2주차까지 2~3회 회의를 열어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면서 한 달 후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5월20일 4주 연기를 결정했다. 당시 확진 규모,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19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금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7일 그동안의 논의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뀔 경우에는 확진 후 7일 이내에 외출을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확진자 규모도 1만명대 아래를 유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날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일주일 평균 9186.3명으로 발생했다. 직전 주 1만2317.1명에 비해 3000여명 줄어든 수치다.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 0시 기준 98명으로, 419일 만에 100명 아래로 감소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9일째 10% 미만으로 유지 중이다. 사망자 규모도 올해 3월 400명대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했다. 이후 4월 들어 두 자릿수로 내려간 뒤 5월 말부터는 10명 안팎을 유지 중이다.

유행 상황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격리 의무 해제 이후 예상되는 재유행 위험, 치료비 본인 부담 등을 이유로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확진자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국가의 확진자 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중단된다. 이 경우 일반 질환처럼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도 하반기 재유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중증도를 뛰어넘는 신종 변이의 발생 여부 등도 여전히 변수다.

이에 대해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아무래도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환자가 증가하면 그로 인한 질병 부담이나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