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일단락… 산업계, 나쁜 선례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면서 시멘트·철강·석유화학업계 등 산업계 전반이 물류 피해를 입었다. 산업계 피해가 심화되자 정부는 일몰제 기간 연장 등을 조건으로 화물연대와 합의를 이뤘다. 산업계에서는 화물연대와의 합의가 선례로 남아 앞으로 예고된 파업도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철강·석화업계 '직격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전면 총파업을 강행했다.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총파업을 진행한 것에 이어 7개월 만이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인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속·과적 등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됐다.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가 막히면서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았다. 시멘트업계는 총파업 5일 만에 761억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유통기지에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일 평균 출하량이 평소(약 18만톤)의 1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공급이 끊기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의 레미콘 출하도 멈췄고 건설현장마저 공사 중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의 피해도 막심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의 육로 운송이 막히면서 하루 7만5000톤가량의 물량 운송이 지연됐다. 대형 철강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가공·판매하는 중소 철강사들도 제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석유화학업계는 울산·여수·대산 등 주요 석유화학단지의 출하가 중단되면서 하루 출하량이 평소(약 7만4000톤)보다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극적 합의에 우려 큰 산업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자 '안전운임제 연장 및 후속 논의'를 조건으로 지난 14일 밤 화물연대와 극적 합의를 이뤘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 담겼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물류 차질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산업계의 근심은 여전하다.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닌 기간 연장으로 합의가 이뤄진 영향이다. 일몰제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노동계가 파업을 다시 강행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일각에서는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전운임제 기간이 늘어나 물류비 부담이 지속 될 것도 우려 사항이다. 시멘트업계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후 총 1000억원의 물류비 부담이 추가 발생했다고 토로한다. 시행 첫해 약 500억원, 지난해 약 400억원의 물류비가 늘어났고 올해는 약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안전운임제로 늘어난 물류비는 지난해 기준 주요 7개 시멘트사 당기순이익의 약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요구가 일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으로 예고된 파업도 화물연대 총파업처럼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 경제 또는 시민의 삶을 볼모로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약 7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동개악 및 공공성 후퇴 저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 이후로 오는 8월15일 한차례 더 전국노동자대회를 벌인 후 10월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7월 금속노조 총파업, 9월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등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