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4월11일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임기 내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식 운영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영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지시했다. 주요 지시 사항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협력업체의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 마련 ▲기술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을 통해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 및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전부터 꾸준히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재 가격은 2020년 대비 51.2% 상승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하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자발적인 상생 문화가 정책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공정한 납품단가 지급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