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차 연말 국내 출시… 정부, 기업과 관련 정보 공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를 개최한다. 올 연말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해 기업들의 시장 진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날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유한다.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정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와 안전기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 소개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는 등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가 완비됐음을 알릴 계획이다.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무인운행을 포함한 임시운행이 허용된 점도 강조한다.

둘째 날에는 산업부가 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기술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예산과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해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발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은 이동과 공간의 혁신을 불러올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