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정 '빨간불'… 표류하는 국교위, 출범 불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2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당초 이날 출범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교육위의 출범일을 '7월 21일'로 명시했다.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됐지만 아직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위원으로 결성된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2명은 당연직 위원이며 나머지 19명의 위원은 지명과 추천 절차를 통해 선정된다. 이 중 대통령은 5명의 위원을, 국회는 9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이어 교원관련단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기관과 단체에 추천을 요청했으나 지난 17일 기준 추천을 완료한 곳은 전문대교협이 유일하다. 주요 교원단체 3곳은 자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교육부에 조율을 요청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위원을 추천할 국회 역시 위원 수 배분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그나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교육위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국가교육위 추천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추천 절차와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다. 지난 20일 유기홍 위원장은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서두르지 않아 일단 야당이 시작을 했다"고 여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에 "각 의원실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의 늦은 출범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립에도 차질을 줄 전망이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은 대입 제도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직제 역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국가교육위의 출범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