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스쿨존 완화되나… 법제처, 탄력 운영 권고 예정

법제처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를 분석해 심야시간대 탄력 운영이 가능한지 다양한 방안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발굴·확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등을 오는 28일 각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입법영향분석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와 공공재정 부정 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더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운영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난해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0시부터 6시까지)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실태분석에서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는 합리적인 규제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 사고가 아닌 신호나 속도위반 시 제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권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