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개월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빚 평균 75% 줄였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게차 도급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10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완료했다. 그는 은행 1곳, 카드 4곳의 무담보채무 4800만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한 다중채무자로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했다.

A씨의 월소득은 327만원 수준으로 회생생계비 보다 높아 상환이 가능하단 판단에 채무의 58%를 감면 받았고 '만 60세 이하'(4%)에 해당되는 데다 상환 기간이 '3년 초과 5년 미만'(2%)의 기준을 충족해 추가로 더 감면 받았다. 여기에 사회취약계층(장애인)인 점이 고려돼 합산 총 70%의 채무 감면률이 적용됐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시행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액수가 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5%로 집계됐다.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만7737명, 채무액은 2조62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총 1829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이들의 채무액은 1259억원으로 평균 이자 감면율은 약 4.7%포인트다.

'매입형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말 기준 채무자 9364명(채무액 6972억원)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안 발송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사항 반영, 고의연체 여부 등 질적심사 절차를 거쳐 채무조정 약정이 진행 중이다.


이 중 80건에 대해서는 약정체결이 완료됐고 이달 말까지 지난해 1차 신청분 매입채권(4211명·채권원금 2140억원)에 대한 약정서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5%로 확인됐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해 운영 4개월을 지나고 있다.

연체 3개월 이상의 부실 차주는 무담보 대출의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 거치기간·분할상환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향후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단기 연체자 등 부실 우려 차주에겐 이자 감면과 거치기간·분할상환 지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