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은행 과점 구도 깬다… '스몰 라이선스'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단일 체제인 은행업 라이선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한다. 역대급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 등을 벌이는 은행의 독과점 구도를 깨고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금융권 진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주문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은행의 과점구도에 기댄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업은 단일 인가지만 인가 단위를 나눠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특화은행을 활성하면 전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전환했다.
은행업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이 활성화된다면 지주 산하가 아닌 독립계 은행 등이 시장에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중소기업 전문은행, 소매 전문 은행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영국 '챌린저뱅크' 모델은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을 말한다. 전통 은행과 달리 기능별 업무가 뚜렷하고 투명한 수수료 정책 등을 펼칠 수 있어 강점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여수신 상품을 취급하는 영국 아톰뱅크가 대표적인 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금융당국과 은행, 학계,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금리수준을 고려해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직전까지 연체나 체납 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최저 연 9.9% 금리를 제공했으나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