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막자… '임금체불 방지' 시스템 도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원·하청사가 손잡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나선다.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결제 시스템도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조선업 10개 원청사 및 협력사 대표 등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Escrow)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은 은행 등의 감시하에 묶인 계좌로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 지급 시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은 원청이 보낸 것을 확인한 뒤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조선업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인 기성금은 원청의 지급 규모에 따라 하도급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하청 근로자들이 크게 영향받는다.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용접 등 특정 공정에 대해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한 개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원·하청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