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진=뉴스1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그동안 일부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측에 제공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반발이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굴욕 협상"이라며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오로지 일본을 위한 결단인가"라며 "오직 일본만 두팔 벌려 환영하는 협상 결과"라고 질타했다.

박성준 대변인 역시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 뿐더러, 일본 강제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라며 "일본만을 위한 합의이자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 합의를 정부는 왜 밀어붙이는 것인가"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극적 개선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했지만 양국 정부는 오랜 과거사만큼이나 먼 이웃이었다"며 "그동안 한일 관계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은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당장의 이익을 보려는 극단주의적 세력의 준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