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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고려할 경우 지난해 국내 가계부채는 3000조원에 육박하고 경제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총계는 2925조3000억원으로 2017년(2221조5000억원)배디 703조8000억원(31.7%) 늘었다.
이 기간 전세보증금은 770조9000억원에서 10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
한경연은 "2020∼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이지만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156.8%로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간다.
주요 선진국(G5)인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한국 가계들은 대출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높아 상환여력이 취약하다. 2021년 현재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4개국 중 6위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OECD 34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G5 국가는 영국(148.4%), 프랑스(124.3%), 일본(115.4%), 독일(101.5%), 미국(101.2%)로 한국보다 크게 낮다.
국내 가계대출은 비교시점인 2017년에 비해 2022년 현재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증가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를 차지했던 변동금리 대출은 지난해 말 76.4%로 9.6%포인트 늘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같은기간 64.3%에서 75.3%로 11.0%포인트 증가했다.
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자금공급 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2022년 DSR 규제가 확대되자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다른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