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이제는 익명으로…중기중앙회, 공정거래 안전망 손질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과 공정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공정거래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거래단절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반복적 불공정거래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직권조사,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한성 위원장은 "거래단절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만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가 현장의 다양한 불공정거래를 폭넓게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도 업종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