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민원처리 기간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용인특례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함흥차사식 민원처리.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까지. 인허가 민원에서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에 분주하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처리기간을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인허가 실무부서의 의견, 인허가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건축사 등 외부기관과도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시는 모든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