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예금 인출, 이른바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충격시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조치를 꺼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점검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SVB 파산 사태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예금 전액 보호라는 조치를 취하자 국내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 보는 것이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SVB 파산 사태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금융회사의 뱅크런 발생 시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련해 시행 절차를 보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는 부보금융회사당 5000만원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SVB 사태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DIC와 공동 성명을 통해 계좌당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의 이러한 긴급 성명을 두고 도덕적 해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잠재우는 데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